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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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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3장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 › 제2절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조합원의 자격 등)

Act on Coexistence and Revitalization of Local Commercial Districts, Article 22 (Qualifications of Members, etc.)

① 자율상권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re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자율상권구역(자율상권구역 지정 전에는 예비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 상인

1. Merchants머천츠 in인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zone존 (meaning미닝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zone존 before비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zone;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자율상권구역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2. Lessors레서즈 of어v브 commercial커머실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landowners랜도우너즈 in인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zone.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율상권조합은 조합의 설립목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업 및 지역 공공기관 등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조합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special스페실 members,멤버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impede임피드 theð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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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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