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조합원의 자격 등)
Act on Coexistence and Revitalization of Local Commercial Districts, Article 22 (Qualifications of Members, etc.)
① 자율상권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Members of an autonomous commercial district association are person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자율상권구역(자율상권구역 지정 전에는 예비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 상인
1. Merchants in an autonomous commercial district zone (meaning the prospective autonomous commercial district zone before designation of the autonomous commercial district zone;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Article);
2. 자율상권구역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2. Lessors of commercial buildings and landowners in an autonomous commercial district zone.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율상권조합은 조합의 설립목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업 및 지역 공공기관 등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조합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n autonomous commercial district association may include enterprises and local public institutions, etc. as special members, as prescribed by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to the extent that this does not impede the association's purpose of establishment and efficient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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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