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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3장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 › 제2절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상권 전문관리자 등록)

Act on Coexistence and Revitalization of Local Commercial Districts, Article 24 (Registration of Commercial District Professional Managers)

① 자율상권조합은 제23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상권 전문관리자(이하 "상권 전문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자율상권조합의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의 임원이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have해v브 a어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manager매너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manager")매너저 with위ð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manager.매너저

② 상권 전문관리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2) A어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manager매너저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d앤드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any에니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③ 상권 전문관리자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mandate맨데잇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manager.매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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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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