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고시)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16 (Public Notice of Design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Zones)

①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지역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1)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a어 public퍼블릭 bulletin,불리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end센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② 지정권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③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결정ㆍ지정ㆍ수립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고시일에 해당 승인ㆍ결정ㆍ지정ㆍ수립 등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4.17>

(3) When웬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for^f포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as워즈 held헬드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rovals,어프^r루^v블즈 decisions,디시전즈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and앤드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1.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o투 change체인지 to투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2.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o투 change체인지 and앤드 lift리^f프트 a어 fishery^f피셔^r리 resource^r리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3.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4.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ourist투^r리스트 sites사잇츠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5.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marine머^r린 spatial스페이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Spatial스페이실 Planning플래닝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spatial스페이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6.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basic베이식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2 and앤드 27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7. 「도서개발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7.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Island아일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8.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8.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9.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지정

10.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and앤드 agricultural-industrial애그^r러컬처^r럴-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7, 7-2,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11.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승인

1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hange,체인지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mall스몰 river^r리^v버 maintenance메인터넌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Maintenance메인터넌스 Act;액트

12.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basic베이식 river^r리^v버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13.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3.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basic베이식 sewerage수어^r리지 maintenance메인터넌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1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14.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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