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사전협의 등)

①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제11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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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할 때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When웬 consulting컨설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park파크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 이내로 하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등에 따라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3)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in인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nce원스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when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