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 2015.12.31, 2016.12.30, 2018.12.31>

(1)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Act액트 whose후즈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is이즈 severe서^v비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법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15.12.31, 2020.1.15>

(2) The^ð더 term텀 "passenger패선저 car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7 (1) 1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assenger패선저 car카 with위^ð드 a어 seating시팅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7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0 among어멍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under언더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0.1.15>

(3)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which위치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are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and앤드 is이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from^f프^r럼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having해^v빙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for^f포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it잇 is이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that^ð댓 they^ð데이 share셰어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1.15>

(4)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ave해^v브 all올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foreigners^f포^r러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nd앤드 hold호울드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t^r레지던트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eigner^f포^r러너 record^r러코드 card카드 and앤드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eigner^f포^r러너 record^r러코드 card,카드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15>

(5)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cquisition애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for^f포 which위치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r오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was워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deregistered디^r레지스터드 or오 transfer-registered트^r랜스^f퍼-^r레지스터드 (meaning미닝 transfer트^r랜스^f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other어너^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gain어겐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former^f포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for^f포 which위치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r오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was워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is이즈 deregistered디^r레지스터드 or오 transfer-registered트^r랜스^f퍼-^r레지스터드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other어^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was워즈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⑥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31, 2016.12.30, 2020.1.15>

(6)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for^f포 which위치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were워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owner오우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own온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it잇 remains^r리메인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