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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장 감면 ›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임대형기숙사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3 (Scope of Rental Dormitories)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parts파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units유넛츠 with위ð드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4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in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arts:파츠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와 그 부속토지

1. Units유넛츠 with위ð드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4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heretoð데어투

2.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방, 욕실, 복도 및 계단 등의 부분 중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의 전용면적 합계를 전체 호수의 전용면적 합계로 나눈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 부속토지

2. Among어멍 theð더 parts파츠 used유즈드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such서치 as애즈 living리v빙 rooms,r룸즈 kitchens,키천즈 bathrooms,배θ쓰r룸즈 corridors,코r리더즈 and앤드 stairs,스테어즈 theð더 part파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units유넛츠 with위ð드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4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all올 units,유넛츠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heretoð데어투

②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1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54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③ 법 제3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housing하우징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과 그 부속토지

1. Detached디태치트 houses,하우시즈 multiple-occupancy멀터플-아큐펀시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multi-household멀티-하우스호울드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throughθ쓰r루 (c)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heretoð데어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한정한다)과 그 부속토지

2. Apartments,어파트먼츠 rowr로우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multi-unit멀티-유닛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throughθ쓰r루 (c)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partments,어파트먼츠 rowr로우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multi-unit멀티-유닛 houses하우시즈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heretoð데어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및 그 부속토지

3. Dormitories도머토r리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d)디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85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heretoð데어투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과 그 부속토지

4. Officetels아f피스틀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b)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atð댓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hereto:ð데어투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a)어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floorf플로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85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b)비 Theyð데이 shall섈 be비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standing스탠딩 kitchen키천 with위ð드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rainage드r레이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flushf플러시 toilet,토일릿 and앤드 bathing베이ð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bathing베이ð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flushf플러시 toilet).토일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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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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