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4.6>

(1)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법 제29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의 경우 그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2) The^ð더 term텀 "passenger패선저 car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9 (4) 1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assenger패선저 car카 with위^ð드 a어 seating시팅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7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0 among어멍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under언더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whose후즈 structure스트^r럭처 has해즈 been빈 modified마더^f파이드 for^f포 the^ð더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seating시팅 capacity커패서티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eating시팅 capacity커패서티 before비^f포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③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0.1.15>

(3)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which위치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are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and앤드 is이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from^f프^r럼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having해^v빙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for^f포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it잇 is이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that^ð댓 they^ð데이 share셰어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국가유공자등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1.15>

(4)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ave해^v브 all올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foreigners^f포^r러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nd앤드 hold호울드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t^r레지던트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eigner^f포^r러너 record^r러코드 card,카드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⑤ 법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29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국가유공자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다른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15>

(5)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cquisition애쿼지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for^f포 which위치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r오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was워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deregistered디^r레지스터드 or오 transfer-registered트^r랜스^f퍼-^r레지스터드 (meaning미닝 transfer트^r랜스^f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other어너^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gain어겐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former^f포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for^f포 which위치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r오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was워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is이즈 deregistered디^r레지스터드 or오 transfer-registered트^r랜스^f퍼-^r레지스터드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other어^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was워즈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⑥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가 소유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그 날부터 해당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30, 2020.1.15>

(6)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d온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own온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from^f프^r럼 that^ð댓 date,데잇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er:^r레지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