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1. 매장유산 발굴

1.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of어^v브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2. 국가유산의 국외 반출

2. Taking테이킹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 또는 제18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ㆍ수입 허가 또는 신고

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the^ð디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of어^v브 wastes웨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0, or오 1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Transboundary트^r랜스바운더^r리 Movements무^v브먼츠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Wastes웨이스츠 and앤드 Their^ð데어 Disposal;디스포우즐

4.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전용의 용도변경

4.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nverted컨^v버티드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5. 토지의 형질 변경

5.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설묘지 설치 및 사설자연장지 조성(재단법인이 설치 또는 조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6.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cemetery세머테^r리 or오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natural내처^r럴 burial베^r리얼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installed인스톨드 or오 created크^r리에이티드 by바이 an앤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f파운데이션

7. 사설도로 개설

7.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8. 계량기기의 형식승인 및 특정열사용기자재의 검사

8.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heat-using힛-유징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9.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0.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10. Permission퍼미션 to투 develop디^v벨럽 spring스프^r링 water워터 or오 saline설린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Drinking드^r링킹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1.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11.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12.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12. Permission퍼미션 to투 store스토 goods구즈 outside아웃사이드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13. 공유수면의 매립

13.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14. 초지 조성 및 전용

14.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15.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1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16.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16.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2 of어^v브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ct;액트

17. 화약류 사용

17. Use유스 of어^v브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18. 비산(飛散) 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18.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generating제너^r레이팅 scattering스캐터^r링 dust;더스트

19. 특정공사(「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를 말한다)의 사전 신고

19. Prior프^r라이어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meaning미닝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2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20.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ystems;시스텀즈

21. 「종자산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종자의 수입 판매신고. 다만,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작물의 종자에 대한 수입 판매신고로 한정한다.

21.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seeds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더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seeds시즈 of어^v브 crops크^r랍스 that^ð댓 may메이 be비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variety^v버^r라이어티 list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2.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22.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testing테스팅 of어^v브 ships쉽스 and앤드 ship쉽 equipment;이큅먼트

2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및 산지전용의 용도변경

23.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nverted컨^v버티드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4.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24. Digging디깅 up업 and앤드 gathering개^ð더^r링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25.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자가사용 목적으로 자동차를 자기인증하기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으로 한정한다)

25.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etc.엣세터^r러 for^f포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etc.엣세터^r러 for^f포 self-certifying셀^f프-서터^f파이잉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their^ð데어 own온 use);유스

26. 사행기구의 제작 또는 수입품목별 검사

26.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gaming게이밍 devices디^v바이시즈 by바이 item아이텀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27.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27.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of어^v브 toll토울 roads;^r로우즈

28.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28.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29. 골재 채취

29.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30.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30.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31. 건축 및 대수선

3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major메이저 repair^r리페어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32. 공작물의 설치 허가 또는 축조 신고

3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or오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their^ð데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33.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 허가

33. Permission퍼미션 to투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guns,건즈 swords,소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spraying스프^r레이잉 devices,디^v바이시즈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crossbows;크^r로스보우즈

34. 개발행위허가 중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허가

34. Among어멍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s,퍼밋츠 permission퍼미션 to투 pile파일 up업 goods구즈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or오 longer롱거 in인 a어 green그^r린 area,에^r리아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or오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에^r리아

35.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

35.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building빌딩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s;빌딩즈

36.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36.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37.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37.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38.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38.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39.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39.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affecting어^f펙팅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of어^v브 the^ð더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Act;액트

40.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

40. Permission퍼미션 to투 possess퍼제스 swords,소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spraying스프^r레이잉 devices,디^v바이시즈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crossbows;크^r로스보우즈

41.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41.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harmful함^f플 fishing^f피슁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42. 「항공안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42.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standard스탠더드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완료신고

43. Report^r리포트 on안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knowledge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44.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 허가, 제한물질 취급 신고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44. Permission퍼미션 to투 handle핸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or오 use유스 permitted퍼미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마약류 수출의 품목별 허가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수출입의 승인

45. Permission퍼미션 by바이 item아이텀 for^f포 the^ð디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6.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또는 신고

4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47. 「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47. Permission퍼미션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nuclear누클리어 reactors^r리액터즈 for^f포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nuclear누클리어 reactors^r리액터즈 for^f포 research^r리서치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