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 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또는 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sell,셀 or오 import임포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causes카지즈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or오 is이즈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waves웨이^v브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conformity컨^f포머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onformity컨^f포머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elf-conformity셀^f프-컨^f포머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for^f포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standards"):스탠더즈

②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sell,셀 or오 import임포트 equipment이큅먼트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wave웨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causes카지즈 serious시^r리어스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or오 is이즈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waves웨이^v브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being비잉 hindered힌더드 from^f프^r럼 normal노믈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conformity컨^f포머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fter애^f프터 testing테스팅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t앳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esting테스팅 laboratory래브^r러토^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5.

③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3>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sell,셀 or오 import임포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that^ð댓 is이즈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formity컨^f포머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fter애^f프터 testing테스팅 at앳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esting테스팅 laboratory래브^r러토^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5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at^ð댓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standards,스탠더즈 register^r레지스터 that^ð댓 fact^f팩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formity컨^f포머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를 스스로 시험하거나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 가능한 기관의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이하 "자기적합확인"이라 한다)하거나 적합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sell,셀 or오 import임포트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equipment이큅먼트 with위^ð드 a어 low로우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wave웨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quipment이큅먼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elf-conformity셀^f프-컨^f포머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hall섈 test테스트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by바이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or오 through^θ쓰^r루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esting테스팅 laboratory래브^r러토^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5 or오 a어 testing-capable테스팅-케이퍼블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verify^v베^r러^f파이 that^ð댓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hen^ð덴 manage매너지 that^ð댓 fact^f팩트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lf-conformity셀^f프-컨^f포머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r오 make메이크 a어 conformity컨^f포머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⑤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23>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conformity컨^f포머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self-conformity셀^f프-컨^f포머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hall섈 retain^r리테인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the^ð더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a어 self-conformity셀^f프-컨^f포머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3>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the^ð디 assessed어세스트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include인클루드 a어 change체인지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for^f포 those^ð도우즈 matters.매터즈

⑦ 제4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self-conformity셀^f프-컨^f포머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manage매너지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self-conformity셀^f프-컨^f포머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include인클루드 a어 change체인지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make메이크 a어 self-conformity셀^f프-컨^f포머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for^f포 those^ð도우즈 matters.매터즈

⑧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보관ㆍ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 또는 포장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이하 "적합성평가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평가표시와는 별도로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관리한 사실을 기자재에 대한 설명서 등에 표시(이하 "자기적합확인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shall섈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having해^v빙 undergone언더곤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on안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or오 its잇츠 packaging패키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mark")마크 when웬 selling셀링 or오 renting^r렌팅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or오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including인클루딩 posting포우스팅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keeping,키핑 or오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it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rental,^r렌틀 or오 installing인스톨링 it잇 in인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or오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the^ð더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mark,마크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self-conformity셀^f프-컨^f포머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hall섈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fact^f팩트 managed매니지드 in인 writing^r라이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the^ð더 manual,매뉴얼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lf-conformity셀^f프-컨^f포머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rk").마크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의 제조ㆍ수입ㆍ판매를 허용(이하 "잠정인증"이라고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3>

(9) Where웨어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not낫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hen^ð덴 permit퍼밋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with위^ð드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region^r리전 and앤드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⑩ 제9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거나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 내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3>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within위^ð딘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when웬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are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the^ð더 reason^r리즌 making메이킹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difficult디^f퍼컬트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⑪ 잠정인증을 받은 자가 제10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인증의 효력은 소멸한다. <개정 2024.1.23>

(1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oes더즈 not낫 undergo언더고우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기준과 적합성평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 방법, 절차, 자기적합확인 사실의 서면 관리 및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 2015.3.27, 2024.1.23>

(12)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1),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and앤드 written^r리튼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self-conformity셀^f프-컨^f포머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