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시행령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00-3 (Final Return of Tax Base of Individu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① 법 제103조의7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확정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9>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and앤드 pay페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7 (1)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forf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② 법 제103조의7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4.28, 2023.3.14>

(2)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03-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해당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3조의6제2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sr리턴즈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forf포 assets애셋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gressive프r러그r레시v브 tax택스 ratesr레잇츠 has해즈 not낫 filedf파일드 a어 returnr리턴 aggregating애그r리게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lready올r레디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및 신탁 수익권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3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2. Where웨어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rightsr라잇츠 to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ther어ð더 assets,애셋츠 and앤드 beneficial베너f피실 interests인트r러스츠 in인 trusts트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1, 2, 4,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have해v브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and앤드 theð디 originally어r리저널리 reportedr리포티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would우드 differ디f퍼 if이f프 Article아터클 103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were워 applied;어플라이드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둘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의3제6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items아이텀즈 of어v브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rightsr라잇츠 to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other어ð더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1,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have해v브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nd앤드 theð디 originally어r리저널리 reportedr리포티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would우드 differ디f퍼 if이f프 Article아터클 103-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ere워 applied;어플라이드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3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4. Where웨어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3 (a)어 and앤드 (b)비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have해v브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and앤드 theð디 originally어r리저널리 reportedr리포티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would우드 differ디f퍼 if이f프 Article아터클 103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were워 applied.어플라이드

③ 법 제103조의7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9>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ay페이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7 (4)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pay페이 it잇 using유징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법 제103조의7제7항 후단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12.29> [표·그림: 원문 참고] ┌───────────────────────────────┐│이자상당액 = 법 제103조의7제7항에 따라 납부유예 받은 금액 ×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납부 ││유예 신청일 현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 │└───────────────────────────────┘</img>

(4) Theð디 interest-equivalent인트r리스트-이퀴v벌런트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3-7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Interest-equivalent인트r리스트-이퀴v벌런트 amount어마운트 =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deferred디f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7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x엑스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x엑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