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하 이 조에서 "확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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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ax택스 base베이스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eficit데^f퍼싯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③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need니드 not낫 file^f파일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come.인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s^r리턴즈 for^f포 assets애셋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gressive프^r러그^r레시^v브 tax택스 rates^r레잇츠 are아 filed^f파일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④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4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4) A어 resident^r레지던트 shall섈 pay페이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deadline,데들라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4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⑤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 제103조의6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03조의9에 따라 결정ㆍ경정한 세액 또는 제98조ㆍ제103조의9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5)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and앤드 paying페이잉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y에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6, any에니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9, or오 any에니 occasionally어케이저널리 assessed어세스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or오 103-9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⑥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이 조에서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118조의15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2020.12.29, 2023.3.14>

(6) A어 person퍼슨 emigrating에머그^r레이팅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9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migrant"에머그^r런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o후 reports^r리포츠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15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⑦ 국외전출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16에 따라 소득세 납부를 유예받은 경우로서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를 유예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2020.12.29, 2023.3.14>

(7) Where웨어 an앤 emigrant에머그^r런트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a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16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provides프^r러^v바이즈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he^ð디 emigrant에머그^r런트 may메이 be비 granted그^r랜티드 a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migrant에머그^r런트 who후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shall섈 pay페이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for^f포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득세법」 제118조의17에 따라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이 환급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7, 2020.12.29, 2023.3.14>

(8)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by바이 an앤 emigrant에머그^r런트 is이즈 refunded^r리^f펀디드 or오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yment페이먼트 deferral디^f퍼^r럴 is이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17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refund^r리^f펀드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디 emigrant에머그^r런트 or오 cancel캔슬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yment페이먼트 deferral.디^f퍼^r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local로우클 tax택스 refunds^r리^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not낫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refund.^r리^f펀드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9)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send센드 a어 resident^r레지던트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⑩ 제9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1>

(10)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pays페이즈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by바이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filed^f파일드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and앤드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