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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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 Before비^f포 resolving^r리잘^v빙 to투 impose임포우즈 additional어디셔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harges,차지즈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solve^r리잘^v브 to투 impose임포우즈 additional어디셔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harges차지즈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adjusted어저스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dditional어디셔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harges차지즈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riminal크^r리머늘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performed퍼^f폼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or오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value),^v밸류 or오 paid페이드 a어 recovered^r러커^v버드 amount어마운트 or오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amount어마운트 through^θ쓰^r루 recovery^r리커^v브^r리 or오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for^f포 a어 ground그^r라운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3) After애^f프터 resolving^r리잘^v빙 to투 impose임포우즈 additional어디셔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harges,차지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dditional어디셔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harges차지즈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riminal크^r리머늘 punishment,퍼니시먼트 performed퍼^f폼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or오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value),^v밸류 or오 paid페이드 a어 recovered^r러커^v버드 amount어마운트 or오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amount,어마운트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harges차지즈 already올^r레디 resolved,^r리잘^v브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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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처분권자는 제4항에 따른 징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5) Where웨어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collection컬렉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but벗 finds^f파인즈 collection컬렉션 impossible임파서블 even이^v븐 after애^f프터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fault,디^f폴트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to투 resolve^r리잘^v브 on안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harges.차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