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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공무원법 › 제9장 징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69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If이f프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shall섈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and앤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1. Where웨어 theð디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ders오더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rdinances오더넌시즈 or오 rulesr룰즈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2. Where웨어 theð디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including인클루딩 duties두티즈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because비코즈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status스태터스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neglected너글렉티드 duties;두티즈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Where웨어 theð디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thatð댓 damages대머지즈 theð더 dignity디그너티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②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6.8>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cluding인클루딩 a어 special스페실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a어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s이즈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applicable애플러커블 before비f포 theð더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is이즈 deemed딤드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rose:어r로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taken테이큰 forf포 theð더 same세임 ground.그r라운드

③ 삭제 <2021.6.8>

(3) Deleted.딜리티드 <2021.6.8>

④ 삭제 <2021.6.8>

(4) Deleted.딜리티드 <2021.6.8>

⑤ 제1항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제75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5)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be비 reviewedr리v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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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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