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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81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중소기업자등이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결정, 인가, 면허, 협의, 동의, 승인, 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2009.6.9, 2010.4.15, 2010.5.31, 2014.1.14, 2014.6.3, 2016.12.27, 2020.1.29, 2021.7.20, 2022.12.27>

(1)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obtains어브테인즈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ts,퍼밋츠 decisions,디시전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licenses,라이선시즈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consents,컨센츠 approvals,어프r루v블즈 releases,r릴리시즈 or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4), theð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latedr릴레이티드 Acts액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오 announced:어나운스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과 형질변경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formf폼 or오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2.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and앤드 49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2 and앤드 5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ㆍ신고

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plan플랜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and앤드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oadr로우드 occupancy아큐펀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8.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9.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forf포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45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0.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elling,f펠링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pening오우퍼닝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sr로우즈 Act;액트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3. Reviewr리v뷰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maps,맵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14.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 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 감소처분 또는 광업권 취소처분

14.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改葬)허가

1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eburialr리베r리얼 of어v브 graves그r레이v브즈 without위ð다웃 relativesr렐러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Maintenance메인터넌스 Act.액트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3)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attraction어트r랙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④중소기업자등이 제32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으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간주되는 허가, 인가, 면허, 협의, 동의, 승인 또는 해제에 따른 그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When웬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obtains어브테인즈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a어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permits,퍼밋츠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licenses,라이선시즈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consents,컨센츠 approvals,어프r루v블즈 or오 releasesr릴리시즈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as애즈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에서 공업표준화와 품질관리에 관한 연수를 이수한 중소기업자는 「산업표준화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8>

(5)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raining트r레이닝 on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nd앤드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t앳 a어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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