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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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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0조(세제 지원)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80 (Tax Support)

①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 고도화 등을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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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내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0.3.24, 2021.7.27>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axes택시즈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special스페실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pport서포트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Innovation이너v베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Special스페실 Exception익셉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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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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