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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5장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67 (Uses of Fund, etc.)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2012.1.17, 2016.3.29, 2017.7.26, 2018.12.31, 2020.2.11, 2021.7.27, 2021.12.28, 2022.6.10, 2023.1.3, 2023.3.28, 2023.6.20>

(1) Theð더 Fundf펀드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와 입주자에 대한 자금 지원

1.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incubator잉큐베이터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enants테넌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또는 융자

2.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or오 loans론즈 to투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0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3.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s파트너쉽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1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4.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nsulting컨설팅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5.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startup스타텁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6.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자동화의 지원

6. Support서포트 forf포 automation오터메이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7.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정보화의 지원

7. Support서포트 forf포 computerization컴퓨터r리제이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8.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의 지원

8. Support서포트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exchange익스체인지 among어멍 different디f퍼r런트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9.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의 지원

9. Support서포트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10.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 및 연계 생산의 지원

10. Support서포트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sales세일즈 channels채늘즈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linked링크트 production;프r러덕션

11.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물류현대화의 지원

11. Support서포트 forf포 logistics러지스틱스 modernization마더너제이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12.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협동화사업의 지원

12. Support서포트 forf포 cooperativization코아퍼r래티v비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13.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협업사업의 지원

13. Support서포트 forf포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14.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입지지원과 환경오염 줄이기를 위한 지원

14. Site사잇 support서포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ducingr러두싱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15.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지도ㆍ연수사업과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15.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16.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국제화의 지원

16. Support서포트 forf포 internationalization인터내셔널리제이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17.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경영 정상화의 지원

17. Support서포트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18.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주식 및 사채의 인수

18. Underwriting언더r라이팅 of어v브 stocks스탁스 and앤드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18의2.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ㆍ관리 및 회수

18-2. Purchase,퍼처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without위ð다웃 recourse,r리코스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receivabler리시v버블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1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19.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20. 중소기업ㆍ벤처기업진흥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0.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21.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경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1.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takes테이크스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factorsf팩터즈 such서치 as애즈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ociety,서사이어티 and앤드 governance;거v버넌스

22.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필요한 시설의 대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보급, 조사 및 연구

22. Leasing리싱 necessary네서세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nd앤드 researchingr리서칭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지원 등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23. Fosteringf파스터r링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ch서치 as애즈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fundsf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steringf파스터r링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Innovation이너v베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24. 「산업발전법」 제28조 각 호에 따른 사업

24.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25. 제6호부터 제18호까지, 제18호의2 및 제19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

25.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throughθ쓰r루 18, 18-2, and앤드 19 throughθ쓰r루 24;

26. 제1호부터 제18호까지, 제18호의2 및 제19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26. Projects프r라젝츠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8, 18-2, and앤드 19 throughθ쓰r루 24.

② 삭제 <2008.12.19>

(2) Deleted.딜리티드 <2008.12.19>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중소기업자나 단체 등에 대하여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sidies서브서디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to투 relatedr릴레이티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④ 기금의 운영ㆍ관리와 기금에서 지급할 보조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subsidies서브서디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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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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