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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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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6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68 (Establishment, etc. of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①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설립한다. <개정 2018.12.31>

(1)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8.12.31>

(2)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completing컴플리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main메인 office.오f피스

③제2항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연수원, 지부 또는 지소, 그 밖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2.31>

(3)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s,인스터툿츠 branches브r랜치즈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offices오f퍼시즈 at앳 necessary네서세r리 places,플레이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④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자동화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화지원센터와 정보화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4)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automation오터메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and앤드 a어 computerization컴퓨터r리제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utomation오터메이션 and앤드 computerization컴퓨터r리제이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외의 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8.12.31>

(5) No노우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⑥정부 등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6)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tc.엣세터r러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fundsf펀즈 to투 cover커v버 theð더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⑦지방자치단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7)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rant그r랜트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8)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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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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