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2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의 효과)

Special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Areas Provided to the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etc., Article 22 (Effect of Designation of Support City Project Zones, etc.)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ㆍ승인 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07.4.6, 2007.4.11, 2009.12.29, 2011.4.14, 2011.5.30>

Where웨어 a어 support서포트 city시티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and앤드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a어 support서포트 city시티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including인클루딩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and,앤드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has해즈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1.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basic베이식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3.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4.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and앤드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7, and앤드 7-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5.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6.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권역계획,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6. The^ð더 basic베이식 tourism투^r리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e^ð더 zone존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ourist투^r리스트 sites사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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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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