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6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①시ㆍ도지사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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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고시, 개발ㆍ관리, 해제 등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따른다.

(2)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zones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Articles아터클즈 9, 13, 14, 14-2, 14-3, and앤드 17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upport서포트 for^f포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zones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