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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인투자 촉진법 › 제7장 보칙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27 (Foreign Investment Committee)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외국인투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12.11, 2013.3.23, 2014.1.10, 2020.2.4, 2025.10.1>

(1)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

1.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forf포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2.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소관 부처별 대책의 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measures메저즈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exemption이그젬프션 forf포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4.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와의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between비트윈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Dos,도스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5. 촉진시책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otion프r러모우션 policies;팔러시즈

6. 제2조제1항제4호마목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4 (e);이

7. 제14조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8. 제14조의2의 현금지원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ash캐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9. 제14조의3제2항의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forf포 attracting어트r랙팅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2);

10. 제18조 및 제19조의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8 and앤드 19;

11. 제30조제7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7);

12.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중요 사항

12.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ttraction어트r랙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②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4.5, 2010.6.4, 2012.12.1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5.10.1>

(2)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haired체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mbers:멤버즈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방위사업청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2.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차장

2. A어 Deputy데퓨티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3.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부위원장 또는 차장, 서울특별시 부시장, 시ㆍ도지사(서울특별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3.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or오 deputy데퓨티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a어 Vicev바이스 Mayor메이어 of어v브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Trade-Investment트r레이드-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③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reviewr리v뷰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by바이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추진현황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on안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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