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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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r오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대상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target타깃 areas에^r리어즈 among어멍 the^ð디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returned^r리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