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7조(등록사업자의 시공)
Housing Act, Article 7 (Construction by Registered Business Operators)
① 등록사업자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그 기술능력, 주택건설 실적 및 주택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보며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1) Where a registered business operator obtains approval of a project plan under Article 15 (including a building permit for multi-unit housing under the Building Act) and builds housing for sale or lease, and its technical capability, housing construction record, housing size, etc. meet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registered business operator shall be regarded as a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9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may carry out the housing construction work.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ㆍ제44조ㆍ제93조ㆍ제94조,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0조의2 및 제10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는 "등록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9.4.30>
(2) Where a registered business operator builds housing under paragraph (1), Articles 40, 44, 93, and 94, Articles 98 through 100, Article 100-2, and Article 101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In this case,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 shall be read as "registered business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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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