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94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Housing Act, Article 94 (Guidance and Supervision of Project Proponents)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Where a project proponent, or occupants, users, the managing entity, the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or its members, or a remodeling housing association of multi-unit housing violate this Act or an order or disposition issued under this Ac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order the suspension of construction, restoration to the original state, or other necessary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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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