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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주택법 › 제5장 보칙

주택법 제94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Housing Act, Article 94 (Guidance and Supervision of Project Proponents)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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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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