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주택법 ›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주택법 제27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Housing Act, Article 27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for Public Works Projects)

① 제24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 Where웨어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rulingr룰링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3 (1) and앤드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주택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