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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주택법 ›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주택법 제26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Housing Act, Article 26 (Entrustment of Land Purchase Work)

①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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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토지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2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entrusts엔트r러스츠 land랜드 purchase퍼처스 work워크 and앤드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pay페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feef피 at앳 theð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2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purchase퍼처스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더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mount.어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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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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