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26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Housing Act, Article 26 (Entrustment of Land Purchase Work)
①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A project proponent that is the State or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may entrust land purchase work and loss compensation work for a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or building-site development project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토지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2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2) When a project proponent entrusts land purchase work and loss compensation work under paragraph (1), it shall pay the local government an entrustment fee at the rat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2 percent of the land purchase amount and the loss compensation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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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