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손해배상책임)

①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Where웨어 an앤 auditor오디터 neglects니글렉츠 its잇츠 duties두티즈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auses카지즈 damage대머지 to투 a어 company,컴퍼니 the^ð디 auditor오디터 is이즈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the^ð더 company컴퍼니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②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음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책임이 종속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인은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Where웨어 an앤 auditor오디터 omits오밋츠 or오 falsely^f폴슬리 states스테잇츠 material머티^r리얼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디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auses카지즈 damage대머지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ho후 relied^r릴라이드 on안 and앤드 used유즈드 it,잇 the^ð디 auditor오디터 is이즈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uditor오디터 of어^v브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r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company컴퍼니 is이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omitting오미팅 or오 falsely^f폴슬리 stating스테이팅 material머티^r리얼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디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that^ð댓 auditor오디터 is이즈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who후 relied^r릴라이드 on안 and앤드 used유즈드 it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감사인이 감사반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3) Where웨어 the^ð디 auditor오디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s이즈 an앤 audit오딧 team,팀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디 audit오딧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are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④ 감사인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도 그 책임이 있으면 그 감사인과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에 그 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Where웨어 an앤 auditor오디터 is이즈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a어 company컴퍼니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for^f포 damage,대머지 and앤드 a어 director더^r렉터 or오 auditor오디터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meaning미닝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an앤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also올소 liable,라이어블 the^ð디 auditor오디터 and앤드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uditors아더터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are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damages대머지즈 acted액티드 without위^ð다웃 intent,인텐트 that^ð댓 person퍼슨 is이즈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ratio^r레이쉬오우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attribution.애트^r리뷰션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인과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the^ð더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come인컴 (meaning미닝 the^ð더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laiming클레이밍 damages대머지즈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auditor오디터 and앤드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uditors아더터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are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⑥ 제4항 단서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 중 배상능력이 없는 자가 있어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정해진 각자 책임비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액을 추가로 배상할 책임을 진다.

(6) Where,웨어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liable라이어블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lacks랙스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pay페이 and앤드 thus^ð더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cannot캐낫 be비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are아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additionally,어디셔널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50/100 of어^v브 their^ð데어 respective^r리스펙티^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ratios^r레이쉬오우즈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⑦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임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7) In인 order오더 to투 be비 relieved^r릴리^v브드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앤 auditor오디터 or오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디 audit오딧 must머스트 prove프^r루^v브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did디드 not낫 neglect너글렉트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files^f파일즈 a어 lawsuit로숫 for^f포 damages대머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auditor오디터 or오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디 audit,오딧 that^ð댓 person퍼슨 must머스트 prove프^r루^v브 that^ð댓 the^ð디 auditor오디터 or오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디 audit오딧 neglected너글렉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⑧ 감사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또는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In인 order오더 to투 secure시큐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앤 auditor오디터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making메이킹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더 joint조인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r오 purchasing퍼처싱 insurance,인슈^r런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8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선임을 할 때 계약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9)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unless언레스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exercises엑서사이지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learned런드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r오 within위^ð딘 eight에잇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was워즈 submitted.서브미티드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contract칸트^r랙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