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기록의 송부)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tc., Article 31-2 (Transmittal of Records)
법원은 제31조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기록(증권선물위원회 안건, 의사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감리 조사 자료를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Where a lawsuit for damages is filed by a third party under Article 31, the court may, where necessary, request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to transmit the records of the case (including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s agenda items, minutes, and other inspection and investigation materials that serve as evidence in the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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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