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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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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1장 총칙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2.6.1, 2015.6.22, 2020.6.9>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器機)ㆍ기술ㆍ서비스 등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eans민즈 a어 series시r리즈 of어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means민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such서치 as애즈 devices,디v바이시즈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processing,프r라세싱 storage,스토r러지 retrieval,r리트r리v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receptionr리셉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irð데어 use.유스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means민즈 an앤 industry인더스트r리 thatð댓 develops,디v벨럽스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produces,프r러두시즈 or오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products프r라덕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products")프r라덕츠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services서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heretoð데어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related커뮤너케이션즈-r릴레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refersr러f퍼즈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However,하우에v버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a)어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mputers컴퓨터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ices;디v바이시즈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b)비 Theð더 software소f프트웨어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oftware소f프트웨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c)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라.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d)디 Among어멍 knowledge날러지 service서v비스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러닝산업

(e)이 Theð디 e-learning이-러닝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E-Learning이-러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E-Learning;이-러닝

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f)에f프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Industry;인더스트r리

사. 그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g)지 Other어ð더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create크r리에잇 added애디드 valuev밸류 by바이 utilizing유털라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3. "정보통신기업"이란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ans민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developing,디v벨러핑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ducing,프r러두싱 or오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products프r라덕츠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related커뮤너케이션즈-r릴레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means민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ystem시스텀 thatð댓 collects,컬렉츠 processes,프r라세시즈 stores,스토즈 retrieves,r리트r리v브즈 transmits,트r랜즈밋츠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ing유징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or오 using유징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equipment이큅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computers컴퓨터즈 and앤드 computer컴퓨터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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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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