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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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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1장 총칙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는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based베이스트 on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national내셔늘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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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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