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는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 State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comprehensive policies necessary for the promotion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and prepare measures to secure the necessary financial resources.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Local governments shall prepare policies necessary for the promotion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base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taking into account national policie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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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