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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1장 총칙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조(목적)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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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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