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 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ㆍ사용전검사 및 유지보수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37-2 (Subjects of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Facilities, etc.)

①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한다.

(1)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certain서튼 scale스케일 or오 larger라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Among어멍 buildings빌딩즈 by바이 use유스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buildings빌딩즈 with위^ð드 a어 gross그^r로우스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5,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ildings빌딩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a)어 Apartment어파트먼트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제2호에 따라 고시하는 학교시설은 제외한다)

(b)비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chool스쿨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installed인스톨드 in인 schools스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at^ð댓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2. Among어멍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chool스쿨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installed인스톨드 in인 schools스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at^ð댓 Act,액트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② 법 제37조의3제2항 후단에서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사업자 및 용역업자를 말한다.

(2)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③ 법 제37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3)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7-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5 years.이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