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5 (Formulation of Basic Plans for Revitalization of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에 따른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of어^v브 markets마컷츠 and앤드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1.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markets마컷츠 and앤드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2. 주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ajor메이저 projects;프^r라젝츠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aising^r레이징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4. 상인조직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stering^f파스터^r링 merchants'머천츠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5. 그 밖에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markets마컷츠 and앤드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17.7.26>

(3)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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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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