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시ㆍ도의 지원계획 수립)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6 (Formulation of Support Plans by Si/Do)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A Mayor/Do Governor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a support pl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pport plan") that reflects the basic plan and the regional promotion plan under Article 7.
② 시ㆍ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2017.7.26>
(2) A Mayor/Do Governor may request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and Mayors/Gun heads/Gu heads to provide data necessary for formulating the support plan.
③ 시ㆍ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8, 2017.7.26>
(3) Upon formulating the support plan, a Mayor/Do Governor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and Mayors/Gun heads/Gu heads.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5.28, 2017.7.26>
(4)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through (3), matters necessary for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support plan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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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