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20-2 (Inspection of Safety Facilities, etc.)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제20조제3항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을 포함한다)의 화재ㆍ풍수해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물, 비 가리개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점검, 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 2018.8.14, 2020.3.31, 2021.11.30, 2024.2.20, 2025.12.16>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conduct칸덕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rain^r레인 shelters,셸터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fire^f파이어 and앤드 wind와인드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markets마컷츠 (including인클루딩 places플레이시즈 not낫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that^ð댓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nspections,인스펙션즈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r오 surveys서^v베이즈 have해^v브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디 Urban얼븐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the^ð더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5.12.16>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시설자재의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 부합 여부

1. Whether웨^ð더 facility^f퍼실리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meet밋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flame^f플레임 retardancy^r리타던시 grade;그^r레이드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방용품의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 여부

2. Whether웨^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ystems시스텀즈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안전시설물의 성실시공 및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

3. Whether웨^ð더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ve해^v브 been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nd앤드 whether웨^ð더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부실시공 등이 확인된 경우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12.16>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iscovers디스커^v버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ders오더즈 or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ystems,시스텀즈 or오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r오 confirms컨^f펌즈 faulty^f폴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it잇 may메이 demand디맨드 correction커^r렉션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stalled,인스톨드 improved,임프^r루^v브드 or오 repaired^r리페어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1.17, 2017.12.26, 2018.12.11, 2020.3.31, 2020.6.9, 2024.2.20, 2025.12.16>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Korea코^r리아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파이어 Insurance인슈^r런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Fire^f파이어 Damage대머지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Enrollment,엔^r로울먼트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b)비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공개의 범위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2.11, 2025.12.16>

(5)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markets.마컷츠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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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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