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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한국화재보험협회의 설립)

손해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이에 관한 연구ㆍ계몽 등을 그 업무로 하는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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