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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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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 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①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한다.

② 안전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 안전공사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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