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제9조의2에도 불구하고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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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for^f포 which위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forms컨^f폼즈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arrears어^r리어즈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or오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ssue이슈 a어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head헤드 monk멍크 of어^v브 the^ð더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and앤드 enter엔터 the^ð더 building빌딩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③ 건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할 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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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 허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를 모두 마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and앤드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2),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re아 all올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