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전통사찰의 보호 및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ㆍ활용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23.3.21, 2024.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support서포트 research,^r리서치 study,스터디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vents이^v벤츠 for^f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preserving프^r러저^v빙 and앤드 utilizing유털라이징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s템플즈 and앤드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s.템플즈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범위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그 밖에 보호ㆍ보존할 가치가 있는 전통사찰보존지 안의 비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 <개정 2023.9.14>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s템플즈 and앤드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s템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es인클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registered^r레지스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odern마던 and앤드 Contemporary컨템퍼^r레^r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undesignated언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within위^ð딘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land랜드 worthy워^ð디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③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