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4조(경영지도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24 (Management Guidance Standards)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5.7>
The standards for management guidance under Article 42 (2) of the Ac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법 제28조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요건인 자본금의 유지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maintenance of the capital that is a requirement for permission or registration under Article 28 or 29 of the Act;
2. 자기자본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standards for holding equity capital;
3. 유동성부채에 대한 유동성자산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the standards for holding liquid assets against liquid liabilities;
4. 총자산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에 관한 사항(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인 및 전자화폐발행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4. Matters concerning the ratio of assets with low investment risk to total assets (excluding issuers of prepaid electronic means of payment and electronic currency issuers);
5.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에 관한 사항(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인 및 전자화폐발행자에 한한다)
5. Matters concerning the ratio of equity capital to the unredeemed balance (limited to issuers of prepaid electronic means of payment and electronic currency issu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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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