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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4조(경영지도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24 (Management Guidance Standards)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5.7>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28조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요건인 자본금의 유지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thatð댓 is이즈 a어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forf포 permission퍼미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r오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자기자본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holding호울딩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3. 유동성부채에 대한 유동성자산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holding호울딩 liquid리퀴드 assets애셋츠 against어겐스트 liquid리퀴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4. 총자산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에 관한 사항(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인 및 전자화폐발행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assets애셋츠 with위ð드 low로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iskr리스크 to투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excluding익스클루딩 issuers이슈어즈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issuers);이슈어즈

5.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에 관한 사항(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인 및 전자화폐발행자에 한한다)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to투 theð디 unredeemed언r리딤드 balance밸런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issuers이슈어즈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issuers).이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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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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