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①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자금운용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업무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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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지도하고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2) In인 order오더 to투 guide가이드 the^ð더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incidents,인서던츠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et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standards스탠더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금융위원회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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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5.22>

(4) Articles아터클즈 10, 11 (1), (4), and앤드 (5), 13-2, 14, 14-2 through^θ쓰^r루 14-4, 14-7, 15 through^θ쓰^r루 19, 27, and앤드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clear클리어 that^ð댓 it잇 will윌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standards스탠더즈 due두 to투 a어 large라지 financial^f퍼낸실 incident인서던트 or오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