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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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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 제4장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29 (Registration of Electronic Claim Management Institutions)

①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electronic일렉트r라닉 claims클레임즈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제21조, 제2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21, 22, 39, 41, and앤드 4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claim클레임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electronic일렉트r라닉 claims.클레임즈

③전자채권관리기관의 전자채권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claims클레임즈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claim클레임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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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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