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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5조(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25 (Authorization of Mergers, Dissolution, Closure of Business, etc.)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합병ㆍ해산 또는 폐지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2013.11.22>

(1) When웬 granting그r랜팅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a어 merger,머저 dissolution,디설루션 or오 abolition애벌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병의 경우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merger머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전자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a)어 It잇 must머스트 not낫 impede임피드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credit크r레딧 order;오더

나. 합병에 따른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이 적정할 것

(b)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erger머저 must머스트 be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다.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등이 법 제30조 내지 제32조를 위반하지 아니할 것

(c)시 Theð더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or오 theð더 company컴퍼니 surviving서v바이v빙 after애f프터 theð더 merger,머저 etc.엣세터r러 must머스트 not낫 violatev바이얼레잇 Articles아터클즈 30 throughθ쓰r루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라.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d)디 Thereð데어 must머스트 be비 no노우 defect디f펙트 in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2.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산 또는 폐지의 경우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or오 abolition애벌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것

(a)어 Thereð데어 must머스트 be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나. 전자화폐 이용자 및 가맹점 보호와 신용질서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b)비 It잇 must머스트 not낫 impede임피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users유저즈 and앤드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s스토즈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credit크r레딧 order;오더

다.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c)시 Thereð데어 must머스트 be비 no노우 defect디f펙트 in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인가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인가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를 각각 준용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③금융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 신청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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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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