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3조(전자금융업 가맹점계약 해지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23 (Grounds for Termination of Affiliated Store Contracts for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법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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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맹점이 법 제26조 또는 법 제37조제3항제3호 내지 제5호를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1. Where웨어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26 or오 Article아터클 37 (3)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가맹점이 법 제3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제3호 내지 제5호를 위반한 사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서면통보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given기^v븐 written^r리튼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hat^ð댓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37 (1) or오 (2) or오 (3)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가맹점의 폐업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

3. Where웨어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given기^v븐 written^r리튼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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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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