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23 (Designation of Jeonbuk Province Investment Promotion Zones)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25.8.26, 2025.10.1, 2026.8.18>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1. 투자금액이 3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로서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30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re아 newly눌리 installed;인스톨드

2.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8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0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eight,에잇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아 newly눌리 installed:인스톨드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a)어 Composite컴파젓 logistics러지스틱스 terminal터머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b)비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reating크r리에이팅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joint조인트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elivery딜리v버r리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다.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에서 경영하는 물류산업

(c)시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Ports포츠 Act액트 and앤드 a어 logistics러지스틱스 industry인더스트r리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a어 port포트 hinterland힌털랜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5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 billion빌리언 won원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5,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아 newly눌리 installed:인스톨드

가.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a)어 Railr레일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Railr레일 Track트r랙 Transport트r랜스포트 Act;액트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b)비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Act;액트

다. 「방위사업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방위산업

(c)시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ct;액트

라.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d)디 Industry인더스트r리 utilizing유털라이징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마.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e)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producing프r러두싱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ing유징 energy에너지 utilized유털라이즈드 in인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Diffusion디f퓨전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and앤드 in인 fuelf퓨얼 cells,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사업

(f)에f프 A어 business비즈니스 performing퍼f포밍 engineering엔저니r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engineering엔저니r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s엔저니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s엔저니어즈 Act);액트

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g)지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Youth유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h)에이치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사업

(i)아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s인스터툿츠 (including인클루딩 training트r레이닝 centers센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b)비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차.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및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j)제이 Tourist투r리스트 hotel호텔 business,비즈니스 floatingf플로우팅 tourist투r리스트 hotel호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Korean코r리언 traditional트r러디셔늘 hotel호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a)어 throughθ쓰r루 (c)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a어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5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bonded반디드 store스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6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마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 및 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k)케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ortr리조트 business,비즈니스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sortr리조트 business,비즈니스 tourist투r리스트 cruise크r루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v베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3 (a),어 (b),비 (d),디 and앤드 (e)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among어멍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ortr리조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sortr리조트 business,비즈니스 resortr리조트 condominium칸더미니엄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2 (b)비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golf갈f프 course코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l)엘 Convention컨v벤션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4 (a)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

(m)엠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themeθ씸 park파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5 (a)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관광식당업

(n)엔 Tourist투r리스트 restaurantr레스터r란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6 (d)디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거.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o)오 Game게임 software소f프트웨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able");테이블

너.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p)피 Performance퍼f포먼스 facilityf퍼실리티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forming퍼f포밍 arts아츠 groups,그r루프스 and앤드 other어ð더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and앤드 arts-related아츠-r릴레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able;테이블

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녹음시설 운영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q)큐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video,v비디오 and앤드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프r로우그r램 production,프r러덕션 services서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video,v비디오 and앤드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프r로우그r램 production,프r러덕션 recordingr러코딩 facilityf퍼실리티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usic뮤직 and앤드 other어ð더 audio아디오우 publishing퍼블리슁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able;테이블

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전기 통신업

(r)아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able;테이블

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정보서비스업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s)에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able;테이블

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t)티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able;테이블

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u)유 Computer컴퓨터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system시스텀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able.테이블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