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0조(갯벌관리구역 지정 및 해양생태계 보전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해양 공간의 자치적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통합특별시를 갯벌생태관광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갯벌 등의 지역을 전남광주 갯벌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autonomous오타너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marine머^r린 space,스페이스 enable에네이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and앤드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foster^f파스터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s애즈 a어 hub허브 city시티 for^f포 tidal타이들 flat^f플랫 ecotourism,이코투^r리점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rea에^r리아 such서치 as애즈 a어 tidal타이들 flat^f플랫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a어 Jeonnam-Gwangju지아남-괭주 Tidal타이들 Flat^f플랫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and앤드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② 통합특별시장은 관리구역을 지정ㆍ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후 제4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갯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change체인지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concerned,컨선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n^ð덴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Jeonnam-Gwangju지아남-괭주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Tidal타이들 Flat^f플랫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③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구역을 지정할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에 준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구역의 지정, 관리계획의 수립, 청정갯벌의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When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nd앤드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clean클린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s아터클즈 10 through^θ쓰^r루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and앤드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④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갯벌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and앤드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a어 Jeonnam-Gwangju지아남-괭주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Tidal타이들 Flat^f플랫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통합특별시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람과 해양환경ㆍ해양수산업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5)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and앤드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expertise엑스퍼티즈 or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⑥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6)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tidal타이들 flat^f플랫 ecosystem,이코시스텀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특별시의 해양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할 수 있다.

(7) For^f포 the^ð더 systematic시스터매틱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national내셔늘 marine머^r린 ecological이컬라지클 park파크 in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