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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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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3장 농림수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1조(농업ㆍ농촌 발전기금 설치ㆍ운용)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11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Fund)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농업ㆍ농촌 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eliminate일리머네잇 disparities디스페r러티즈 among어멍 regionsr리전즈 and앤드 develop디v벨럽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② 농업ㆍ농촌 발전기금의 재원 및 용도와 그 밖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보전ㆍ조정ㆍ지원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uses유시즈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and앤드 its잇츠 other어ð더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and앤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to투 eliminate일리머네잇 disparities디스페r러티즈 among어멍 regionsr리전즈 of어v브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Gus.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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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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