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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3장 농림수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09조(유인도서 개발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09 (Special Provisions on Development of Inhabited Islands)

① 통합특별시장은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침 범위에서 통합특별시 내 유인도서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대상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통합특별시 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섬발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inhabited인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in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s애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rget타깃 islands아일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Island아일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set셋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sland아일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sland아일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and앤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it.잇

② 「섬 발전 촉진법」 제5조의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개발대상섬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2)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Island아일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nd앤드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rget타깃 island,아일런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개발목표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oals고울즈

2. 개발대상섬 및 개발사업의 범위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rget타깃 island아일런드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3. 개발사업의 개요

3.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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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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