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13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27조, 제30조,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6조, 제49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간호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4.11.4, 2018.6.19, 2024.2.6, 2026.8.4>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27, 30, 34 (1) 1 and앤드 4, 38, 39, 41, 42, 46, 49, and앤드 5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who후 have해^v브 been빈 assessed어세스트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rating^r레이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do두 not낫 receive^r러시^v브 a어 nursing너싱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1.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또는 제7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보상받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or오 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②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38조, 제41조, 제46조, 제49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간호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적용한다. <신설 2014.11.4, 2018.6.19, 2024.2.6, 2026.8.4>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34 (1) 1 and앤드 4, 38, 41, 46, 49, and앤드 5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do두 not낫 receive^r러시^v브 a어 nursing너싱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1.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meaning미닝 that^ð댓 Act액트 before비^f포 it잇 was워즈 amended어멘디드 by바이 the^ð더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ct액트 No.노우 11041), who후 have해^v브 been빈 assessed어세스트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rating^r레이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2.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ho후 have해^v브 been빈 assessed어세스트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rating^r레이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③ 삭제 <2022.12.29>

(3) Deleted.딜리티드 <2022.12.2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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