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간호수당)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rticle 17 (Nursing Allowance)
①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간호수당을 지급한다.
(1) A nursing allowance shall be paid to military or police/fire personnel injured in disasters and public officials injured in disasters whose degree of injury is so severe that they have difficulty moving about without the care of another person.
② 간호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nursing allowance shall be paid in monthly amounts, and the payment criteria, amount, payment method,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payme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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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