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46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9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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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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